2017헌아16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박○철

헌법재판소 2017. 4. 4. 2017헌아130 결정

2017.04.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