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D 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 너를 제작 ㆍ 게시, 시술상품 설명 (1 :1 상 담) 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의원에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 너를 제작 ㆍ 게시한 다음,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1 :1 상 담), 계약 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3,148명이 지급한 진료비 232,859,000원 중 15% 인 34,928,850원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시술권 구매 개수 조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