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