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016. 1. 28.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6. 11. 28.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내가 농작물 절도 혐의를 받아 마을 부족장이 신당에서 무죄를 증명하라 하였으나 원고의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부족장의 지시를 받은 마을 청년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신당을 파괴하자 부족장이 원고를 신당에 제물로 바치려 한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