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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020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86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