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8. 선고한 판결문의 제 3 면 제 5 행 다음에 “1. 작량 감경 형법...

위 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작량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