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0. 14:45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6.9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44.38t의 화물을 적재하여 총중량 40t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