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3,41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많은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