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C와 혼인하였다.

나. C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는 2015년경부터 C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교제를 하면서 밀회를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C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교제를 하며 밀회를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적발 후 피고의 잘못 시인 여부 및 반성 태도, 원고의 혼인기간과 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정도, 원고가 C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남편 D이 C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가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