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

복지노동민원

복지노동민원과

박근용

20200219

★1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제도개선 의견표명)-게시.hwp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45-복03호

○ (의안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

○ (의결일) 2019-12-23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 서식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의안번호 제2019-1소위45-복03호

민원표시 2AA-1910-0000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 일 2019. 12. 23.

주 문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 서식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