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아13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 심)

홍○식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등 결정

2016.08.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