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1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지2 기재 적재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별지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ㆍ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운전의 E 화물차에 별지2 기재 적재물(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이 적재되어 있지 않았고, 설사 적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손상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손상을 입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운전의 E 화물차에 이 사건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적재물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