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