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 양형의 이유 ’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