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30경 진주시 모덕로 305에 있는 하대동행정복지센터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