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0%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로 야기된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