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및 각 공소장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중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통화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