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꾼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활을 빌려주던 상황,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활의 가치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려준 활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원심 증인인 피해자와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