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0696 (2008.12.23)

상속

기각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시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부과는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조심2008중0480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아버지 김OO로부터 합계 100,129,826원(2003.6.27. 55,129,826원, 2004.9.17. 2,000만원, 2005.2.25. 2,500만원, 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2005.4.16. 사망에 따른 2005.10.17.자 상속세 신고시에도 쟁점증여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10.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한 2003.6.27. 증여분 증여세 3,298,090원, 2004.9.17. 증여분 증여세 3,889,250원 및 2005.2.25. 증여분 증여세 3,889,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증여받은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54,93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위 증여세에는 증여세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451,297원과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4,255,623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를 가산하여 결정한 후, 재차증여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심판결정례에서도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해석에 있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된 경우는 재차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 합산과세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재차증여 및 상속세 합산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개정규정(2003.1.1.)에 의하면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한 경우 합산누락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3.7.1. 이후 상속개시분과2003.12.30. 이후 증여분은 개정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므로미달신고에대해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시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부과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부(父) 김OO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김OO의 2005.4.16. 사망에 따른 2005.10.17.자 상속세 신고시에도 쟁점증여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7.1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및 ‘<표2> 상속세 부과내역’과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여기에는 증여세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표2> 상속세 부과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받았음에도 재차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이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완화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의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8중480, 2007.11.19.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3.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