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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5 2017가단8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2.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44,000원, 월 임대료 163,330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23. 임대차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2017. 3. 1.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30., 이자 연 1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4. 12. 2.경 피고 A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5,044,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2. 2.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A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때에 즉시 피고 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고,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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