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동년 12.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7동 1902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속칭:D)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동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회원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 H 우리은행 계좌 I으로 4,592,000원, J 우리은행 계좌 K으로 28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영국 프리미어 리그)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4,504,520원을 지급받는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