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