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