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4 2017가단4664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