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5,717,799원과 그 중 43,769,096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200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77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와 같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8. 1. 24.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선임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인 2004. 5. 24.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회사가 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0.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갑 1, 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5. 기준으로 피고의 남은 채무액은 위 판결이 확정된 채권 중 하나에 관하여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590,682원 합계 104,590,682원이고, 나머지 하나에 관하여 원금 13,769,0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358,021원 합계 51,127,117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변제로서 원리금 합계 155,717,799원(=104,590,682원 37,358,021원)과 그 중 원금 합계 43,769,096원(=30,000,000원 13,769,09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