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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6682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betabeta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