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이후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9. 6. 29.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E 건물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