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