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9. 20.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