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9. 29.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 검배사거리에서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가운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1.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대형견인, 2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평소 음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이 연결이 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15년 동안 화물운송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는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