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평택시 E을 경유하고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3k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