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15. 7.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424호로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96,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므로, 원고로부터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위 판결에서 인정한 96,4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