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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33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55,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49,355,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