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목포시 장미로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증거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