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 완주군 J 임야 55,43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유지분권자들이 다수여서 모두를 만족시킬 합리적인 분할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야 전체가 경사가 심하여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공유자 중 일부가 단독 소유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