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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중 415.7㎡를 쟁점건물의 기준면적으로 보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727 | 기타 | 1996-10-29
[사건번호]
1994경2727 (1996.10.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1993.11.9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063,10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 토지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세액을12,917,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1.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435.1㎡중19.4㎡에 대하여만 과세하고,2.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