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도박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1 회의 집행유예 포함) 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