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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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3. 8.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8. 17.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3. 10. 7.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10. 11.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13. 10. 11. 제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