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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가단6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및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