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5. 7.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