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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31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54,550원과 그 중 4,880,382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354,550원과 그 중 4,880,382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8,286,534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17,944,578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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