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3. 23: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10.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다가 모야모야병이 있는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여유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원고는 자재운반 및 공급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야모야병으로 의식이 없는 처와, 역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