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D,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2009고단683호의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08. 10.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9고단79] 피고인 D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함) BI지부장이고,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조 BI지부 BJ 지회장이며, 피고인 B은 BJ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BJ 지회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D 금속노조는 2001. 8. 설립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과 자동차 4사 노조의 연합체인 금속연맹이 통합되어 2006. 11. 23. 출범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부산ㆍ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ㆍ충북, 충남, 전북, 광주ㆍ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4개 지역지부(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하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등 5개 기업지부(기업지부는 사업장이 3개 시ㆍ도에 분산소재하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인 기업단위로 설치)를 두고 각 지부 산하에 기업별 지회를 두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08. 4. 29. MBC PD수첩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보도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로 표출되는 등 그 열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