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9.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불교도인데,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태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개종을 강요하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으로 태국 정부가 개종을 이유로 한 사인의 박해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