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