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동네사람에게 피고인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