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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6 2019가단79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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