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361 (1985.08.05)

법인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22601-2114호(1985.07.15)로 회신한 내용중 귀 질의1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함.붙임 :※ 법인22601-2358, 1985.08.05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지번상 상가분양면적이 주택분양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여부.

다. 특별부가세 세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