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총괄과

김일태

20070820

(02-25)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2].hwp

◆과제명: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분야:재정◆제출자:지00 전문위원◆관련기관:재정경제부◆수용여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