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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19가단553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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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